서학개미 ‘배당세 폭탄’ 올까? 트럼프 899조 보복세, 나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

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제899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 개정 하나가 내 투자수익을 반 토막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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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899조란 무엇인가? 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나 서학개미가 받게 될 수 있는 영향 미국 채권, 매매차익은 괜찮을까? 진짜 시행될 가능성은? 자주 묻는 질문 FAQ 맺음말

제899조란 무엇인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OBBB)’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 세법 개정안 중 ‘제899조’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의 개인, 법인, 국부펀드 등에 대해 미국 내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보복성 세금 조항입니다.

왜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최저한세 규정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차별적 국가(discriminatory country)'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겼고, 국내 서학개미들도 이로 인한 배당세율 인상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서학개미가 받게 될 수 있는 영향

• 💸 미국 배당소득 세금: 현행 15% → 최대 35%까지 인상 가능
• 📉 ETF·배당주 실효 수익률 감소 우려
• ⚠ 조세조약에 따른 15% 세율이 무력화될 수 있는 리스크

미국 채권, 매매차익은 괜찮을까?

항목	보복세 대상?	비고
미국 배당소득	O	최대 35% 원천징수 가능
미국 국채 이자	△	현행 면세, 보복세 제외될 가능성 높음
미국 주식 매매차익	X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진짜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 OBBB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수많은 수정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정치적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시장에 불러온 불확실성은 상당하며, 미국의 자본시장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주식 배당 ETF도 영향받나요?

네. 미국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진짜 35%까지 오를 수 있나요?

법안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수준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채 투자자도 세금 더 내야 하나요?

현재로선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 조항이 살아 있어 과세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고 공표하는 국가에 한해 발효됩니다.

한국이 무조건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UTPR 등을 이미 도입했기에 지정 가능성은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과도한 반응보다는 배당소득 중심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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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제899조는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지만, 시장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서학개미로서 단순한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 세금 리스크까지 포함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매도보다는, 정보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해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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